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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제주의 어느 마을도 찬성하지 않는 해군기지 건설, 원천 재검토 하라 제주의 어느 마을도 찬성하지 않는 해군기지 건설, 원천 재검토 하라 우근민 도정이 소위 ‘윈윈 해법’으로 제시했던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작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도로 강정’의 결과는 강정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만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우근민 도정이 해법으로 제시한 입지재선정 작업이 형식만 달리하고 ‘윈윈해법’이라는 수사만 달렸을뿐, 문제가 되었던 지난 도정의 여론조사 결정과정과 다를바 없다고 판단한다.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이미 로드맵 자체가 요식성을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미, 화순 등 과거에 반대했던 마을들이 해군기지를 받아들일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가? 천혜의 제주가 갖는 장점을 상쇄할 해군기지의 어떤 새로운 이점이 생겨났는가? 근거도 불명확한 국가안보논리와.. 더보기
전국 헌법학자 등 법학자 100인 선언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도를 반대한다” 오늘(10/22)한나라당의 야간옥외 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안에 대한 반대 입장 밝혀 1. 오늘(10/22) 전국 헌법학자 등 법학자들은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도 반대한다”는 법학자100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한나라당이 오는 11월 11일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 특정 시간대의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2. 전국가 인권위원장을 지낸 서울대 안경환 교수, 건국대 한상희 교수, 경북대 김창록 교수, 아주대 오동석 교수, 연세대 김종철 교수, 서강대 임지봉 교수, 전북대 송기춘 교수 등 전국의 법학자들이 참여한 오늘 선언은, 지난.. 더보기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10일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까지 집시법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경호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 끈질기게 야간집회금지조항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G20 정상회의 안정적 개최뿐만 아니라 야간집회로 인해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어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야간집회가 허용된 이후 7월~.. 더보기
감시통제사회를 완성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감시통제사회를 완성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전자칩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 더보기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제주평화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제 목 :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1.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더보기
< Meena Gupta위원회에 보내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 > 친애하는 Meena Gupta 위원장님께 한국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 기업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행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의 오리사주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axena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삼림주민보호법의 대상인 주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리사 주정부가 이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프로젝트는 그동안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왔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을 자체적인 연구와 20.. 더보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제 출발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제 출발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도 교육청은 실질적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 오늘,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재석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다. 지난 9월 7일, 경기도교육상임위에 이어 오늘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되었고, 드디어 통과되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통과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고스란히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을 학생들과 걱정하는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해왔던 지역사회에, 기쁜 소식임에 분명하다. 그 동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학생인권보장.. 더보기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강정마을회∙법환어촌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사업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결과 관련 기자회견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 이번 판결은 부당하고 무리한 추진이라는 것이 법률로서 인정된 것. • 정당성 잃은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과 함께 전면 재검토 되어야. •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변경에 나서야. 어제 내려진 해군기지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따른 판결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졌음을 법률로서 증명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한다. 첫째, 이번 판결에서 작년 1월 국방부 장관의 승인처분에 대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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