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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현병철 위원장이 부적격자임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애초에 우리 ‘현병철 연임 반대 긴급행동’은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9년 그가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했을 때부터, 인권위법 최소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의 취임을 분명히 반대했으며, 2010년 상임위원과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인권위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그의 퇴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무자격자가 수장으로 있던 인권위의 3년은 너무도 비극적이었다. 현병철호 인권위는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일을 회피했고, 인권위의 위상에 맞.. 더보기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에 연임되면 안 되는 이유,국가인권위 사망선고나 다름없기 때문!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에 연임되면 안 되는 이유, 국가인권위 사망선고나 다름없기 때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기구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01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준국제조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생명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 흔들기가 심해졌고 심지어는 무자격자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 정부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2010년 11월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동반사퇴, 조국 비상임위원 사퇴, 자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70여명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현병철씨는 인권에 대한 경험이나 연구가 전무한 사람이기에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인권위를 끝없이 추락시.. 더보기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반인권 불통의 대명사임을 끝까지 고수하려는가! 청와대는 어제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임명때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상에 명시된 인권관련 경력이나 관련 활동을 한 인물이 아니어서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했던 인물이다. 나아가 그는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하여 국내외 시민사회와 인권공동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현병철 위원장 재임 시절 인권위는,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더보기
해군기지 공사부터 중지시키고 선거에 출마하라!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오늘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동안 발생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시공업체들의 불법행위와 해군의 국기문란행위, 경찰공권력의 남용문제 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치지만, 오늘 연행사태의 경우에는 제주도민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과연 이 나라에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개탄스러움을 떠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오늘 연행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강정천과 맞닿아 있는 일명 ‘멧부리’ 해안에 대한 공사를 시공업체에서 강행하자 환경영향평가위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제주도청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공유수면 부분에 대한 모든 공사는 현.. 더보기
국무총리실은 검증에 앞서 공사중단부터 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검증에 앞서 공사중단부터 해야 한다. 지난번 청화대 사회통합수석의 부적절한 언행에 이어, 이번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판단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6일 진행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1차 회의는 위원회 구성을 문제삼아 파행으로 끝이 났고, 이는 이미 충분히 예상되던 일이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애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이미 실행주체인 국방부가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2012년 해군기지에 관련된 예산도 이미 국회에서 실질적인 전면 삭감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검증한다는 .. 더보기
박인주 청와대사회통합수석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 박인주 청와대사회통합수석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 19일 제주지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이 밝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들으면서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비용만 1년에 300조가 소요되며, OECD 27개국 중 사회갈등지수가 4위라는 조건하에서 생겨난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이라는 자리는, 특히나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국민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비판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로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책임지는 책임자다. 즉 불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통합수석의 기본 임무이다. 그러한 임무를 가진 공직자가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선정에서 군사전략적으로 적합하고, 작년 사용하.. 더보기
불법적인 강제연행 사태에 관련하여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적인 강제연행 사태에 관련하여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로 천주교수녀회 장상연합회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을 업무방해의 혐의로 강제연행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가 집전한 평화미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이었고, 세상의 평화를 바라는 수도자들이다. 이러한 수도자들을 강제로 연행한 일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극히 힘든 사태이다.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몰상식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한다.일개 해군의 원사가 서귀포경찰서장을 지휘하더니 이제는 일개 공사장 인부가 서귀포경찰을 지휘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이 정문 앞에서 기도를 드리자 공사장 인부들이 바로 .. 더보기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을 규탄한다!!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을 규탄한다!! 강정마을회 •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 생명평화결사 개척자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해군 측의 폭행사건 등으로 비화된 지난 6월 20일 발생한 ‘바지선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군측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따른 것이었다. 이미 오탁수방지막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공사를 강행하려한 해군측의 시도에 항의하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군은 적반하장격으로 시공업체를 앞세워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해경에서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뿐만이 아니다. 이 사건 이후 해경은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련된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사유조차 불분명한 출석요구서를 무더기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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