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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편지/이야기 산책

유권자의 힘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지방선거는 유례없는 선거로 한 후보는 대법원 판결 확정된 성희롱 전력자로 지난 3월 민주당 공천 부적격 판정이후에도 자성없이 ‘무조건’ 출마를 하고 있으며, 또 한 후보는 동생의 금품살포혐의로 구속되어 공천이 취소되었지만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후보자격이 박탈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당원들은 야권단일 후보인 자기 후보를 지지하기 보다는 성희롱으로 논란이 되어 공천 조차받지 못한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들은 물론 각종 자생단체 전현직 임원들까지 유력후보군에 줄서기를 하면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야합과 패거리 정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탁한 선거 속에 도의원과 교육감, 교육위원.. 더보기
낙태에 대한 단상 생명존엄성을 앞세워 낙태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프로라이프. 낙태시술 안하면 -> 생명 존중 낙태시술 하면 -> 생명 경시 그들의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뿐아니라 낙태 문제를 생명존엄성의 문제로만 가져가려는 단순한 사고가 답답할 뿐이다. 근대적 인권의 핵심은 '신체의 자기 결정권'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자기 신체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여성이 임신, 낙태, 출산, 자녀양육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형법으로 통제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낙태의 문제는 생명존엄성이외에 사회적, 경제적 구조 속에서 다양한 연결고리들을 풀어내야 될 부분이 많으므로 간단하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보기
'쉼'과 '치유'가 있다면 '돈'은 자연히 온다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도 뒤처진 한물간 비전이다. 이에 필자는 남미의 꾸리지바시 등을 소개하면서 제주의 새로운 비전으로 생태도시를 제안한 바 있다. 생태도시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와 잘 어울리고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한다. 제주의 비전이 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생태도시가 제주의 비전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려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면 아무리 멋진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 해도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방안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 이는 제주의 강점인 자연을 건강 또는 웰빙과 연결시켜 살펴볼 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제주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만드는 것.. 더보기
제주 13개 시민단체, 우 전 지사 '출마포기'-민주당 '복당불허' 요구 민주당 입당 임박 우근민 전 지사, '성추행'에 발목 잡히나? 제주 13개 시민단체, 우 전 지사 '출마포기'-민주당 '복당불허' 요구 2010년 03월 02일 (화) 11:29:01 이미리 기자 emiriism@gmail.com ▲ 제주여민회 등 제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가 2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우근민 전 지사의 복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복당추진을 철회할 것과 우 전 지사의 자진 출마포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민주당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우 전 지사의 '성추행' 문제를 거론하며 선거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에서 대해서도 복당을 허용하면 '성추행' 정당이 될 것이라.. 더보기
선출직 지자체장 잘못해도 속수무책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에 대해 정부가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싸고 궁금증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접대 골프를 받은 박완수 창원시장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징계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부산 동구청장과 관련해서도 구청 측이 현 구청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유소와 수의계약을 해 관용차량 유류를 구입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이래저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 징계 권한 없어 경고·주의 선에서 그쳐 예산 불이익도 주민 피해…선거·주민소환뿐 국무총리실은 최근 창원시장과 함께 접대 골프를 친 경남지방경찰청장, 국정원 경남지부장, 39사단장 등에 대해 직위해제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창원시장은 선출직이어서 국무총.. 더보기
주민소화측 김지사에 TV톤론 제안 공식 투표운동 이틀째인 8일 주민소환 찬성측인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김태환 도지사측에게 오는 21일 예정되어 있는 선거방송토론회의 참여를 공식 촉구해 김지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고유기 집행위원장 등 관계자 3명은 이날 오후 3시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소재 H빌딩 6층에 설치된 김태환 도지사의 소환투표운동 사무실을 방문, 김지사측에 TV토론회 참여를 제안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이번 TV토론회는 단순히 주민소환에 대한 유ㆍ불리를 떠나 제주도민들로서는 의미가 있으며, 도민들에게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주민소환에 대한 궁금증과 쟁점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토론회에 함께 참여해 도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기준을 제공.. 더보기
소환본부 jibs취재 거부키로 했다고 밝혀다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본부가 주민소환투표 운동과 관련해 JIBS의 보도행태를 문제삼아 투표운동기간 중 JIBS 취재를 거부키로 9일 밝혔다. 소환본부는 이영웅 대변인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김태환 주민소환 대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이 시작되면서 도민사회의 관심은 물론 중앙 및 지역의 각 신문 방송사 등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지만, 주민소환청구 서명운동에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 찬반운동에 이르기까지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히 JIBS(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는 지역의 공영방송으로서, 주민소환투표운동에 대한 도민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고, 공정한 보도기준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김태환 소환대상자에 편향된 편파보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환본.. 더보기
8월 26일! 민주주의와 만납시다 8월 26일! 민주주의와 만납시다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투표참여를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5월 시작된 도지사 소환운동을 이제 주민소환투표로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명운동과정에서 보여주신 성원과 격려, 그리고 비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주민소환은 혈세낭비가 아니라 도민들이 만들어낸 합법적인 운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도가 가장 먼저 도입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책 추진을 도민이 바로잡을 수 있는 평화적인 운동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도지사를 주민소환해야 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제주도지사입니까? 도지사가 아니라 바로 제주도민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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