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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기와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모색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사회에서 사회권 논의는 거의 실종되었다. 그렇다고 개별 사회권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없었던것은 아니다. 주변에서 흔희 볼수 있는는 20~30대 청년 백수, 도시재개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용산참사, 사회교육과 공교육 혁신을 둘러싼 논쟁 등은 눈에 드러난 대표적 사회갈등이다.  더보기
'인권의 정치', 그 새로운 모색을 위항여 - 법치주의 인권 - 정정훈(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진보의 길이 대중과 함께, 대중 속에서 걷는 끝없는 길이라면, 그 부단한 여정에는 '인권'의 대화가 필수적일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다.  더보기
제주의 어느 마을도 찬성하지 않는 해군기지 건설, 원천 재검토 하라 제주의 어느 마을도 찬성하지 않는 해군기지 건설, 원천 재검토 하라   우근민 도정이 소위 ‘윈윈 해법’으로 제시했던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작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도로 강정’의 결과는 강정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만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우근민 도정이 해법으로 제시한 입지재선정 작업이 형식만 달리하고 ‘윈윈해법’이라는 수사만 달렸을뿐, 문제가 되었던 지난 도정의 여론조사 결정과정과 다를바 없..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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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떻게 사회권을 말하는가. /발표: 이성훈(인권재단 상임이사) 사회권은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복지국가의 기획 속에서 발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구권적 권리를 의미한다. 더보기
복제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감독 니나 펠리 Nina Paley 복제는 우리 모두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게하는 것이지 도둑질이 아니라는 단순, 명쾌한 설명. 저작권 제도의 문제와 예술적 자유에 대한 1분짜리 시리즈 영상물 프로젝트인 미닛 밈즈(Menute Memes)의 첫번째 영상으로, 애니메이션 작가 니나 팰리(Nina Paley)에 의해 만들어졌다. Homepage http://blog.ninapaley.com/ 더보기
문화향유의 귄리와 저적권 제작 진보네트워크센터(2009)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이 국내 한 게임업체 음악팀 반야에 의해 <베토벤 바이러스>로 편곡되고,이것이 다시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영감을 주는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이 복제, 전파, 변형 등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풍부해지는지,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이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장애가 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홈페이지 http://act.jinbo.net/ 더보기
2010제주인권회의-김현미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없음의 상황과 사회권' -김현미(연세대문화인류학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