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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저지를 위해 강정천막농성 돌입합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모임과 함께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강정 해구기지 건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성에 돌입합니다. 그돌안 왜곡된 군사안보 논리와 거대한 공권력을 앞세운 군사기지의 시도 앞에서는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수많은 목소리도, 주민들의 눈물겨운 투쟁도, 사법정의에 기댄 절박한 호소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결연하게 몸으로 막서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격려 부탁합니다.송년회는 강정에서! 더보기
상식과 양심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성명 상식과 양심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내용상의 판단보다는 원고적격여부만 판결한 이번판결은 명백한 ‘회피판결’로 결과적으로 도의회의 날치기처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군사기지 건설논리만 뒷받침 했다는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부적격을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작년 국방부장관실시계획승인과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별개의 것이며, 앞서의 원고적격은 인정되나, 그것으로 곧 이번 판결의 원고적격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국방부장관 실시계획 승인 관련 소송으로 족하고, 그것을 위해 이 사건의 법률다툼은 이익이 없.. 더보기
그 입으로 ‘인권’을 ‘논’하지 말라! 인권파괴자 현병철이 주는 인권상은 받을 수 없다. 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인권논문 책임연구원) 오늘 아침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이하 동인련)에서 인권논문상 수상을 거부하기로 했냐는 물음에, 아예 수상작에서 우리 글을 제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후 허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우리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소수자들이 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그런데 요즘 동인련은 매우 속이 쓰리다. 9년 전 위원회 건설부터 함께 하여 그동안 성소수자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의미 있는 사업을 함께 진행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으니 어찌 속이 쓰리지 않을까? 동성애혐오가 짙게 드리워있고.. 더보기
2010년 인권논문 공모전 최우수상을 거부하며 2010년 인권논문 공모전 최우수상을 거부하며 이 상 윤 나는 성전환자와 관련한 논문으로 인권위 주관 공모전에서 학생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기뻤다. 상금은 물론이고, 내 '스펙'이 쌓여가는 느낌에 벌써 취직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로스쿨에 재학중이다. 그것도 무려 '인권법'이 특성화인 학교. 인권법에 관심이 있었고, 관련한 변호사가 되고 싶었으며, 수상으로 인해 왠지 인권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여고생의 수상 거부 기사를 보았다. 그리고 갈등했다. 그러나 속마음은 이미 수상을 주장하고 있었다. 길을 걷다가도, 수업중에도 계속 수상의 당위성을 주입시켰다. 심지어 이 순간에도 그렇다. 하지만, 내 검은 속마음보다 김은총 양의 용기가 더 밝았다. 로스쿨 동료들의 조언.. 더보기
[초대합니다] 평화의 섬과 인권 패러다임의 모색 ; 인권조례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토론회] 초대합니다 제주사회의 주류를 이뤄왔던 경제패러다임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발전적 삶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권패러다임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분권이 강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민이 주체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타 지역과 해외 인권조례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조례 제정의 가능성과 그 성과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토론회를 통해 보다 더 정교한 평화의 섬 정책 발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더보기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인권문화제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12월10일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개최된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문화제 "말똥이의 눈물;해군기지와 인권이야기"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는 못했지만 나름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자원활동가들은 시험기간이어서 참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생각지 않았던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인권과 평화와 관련 판넬 전시는 갑짝스런 돌풍으로 어울마당 쉼터 내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말똥이의 인생극장은 천막 영화관으로 운영되 운치(?)있게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보기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세계인권선언 62주년에 즈음하여 -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 된지 62년 주년을 맞는 날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범죄가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채택된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이며,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는 내용을 최초로 인정하는 세계의 약속이다. 오늘날 약 370여개 언어로 번역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문서로서 국제 인권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수많은 국제조약과 선언의 모델이 되고, 여러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수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수호.. 더보기
일본 평화 활동가들의 작은 승리에 함께 했습니다. 저희 단체에 일본의 간 나오토 내각이 일본 헌법 9조의 정신에 담겨있는 ‘무기 수출 금지’ 조항을 해제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일본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긴급 연대 서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단체도 미약하지만 연명으로 함께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지키는 일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본 평화활동가들의 작은 승리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제주의 평화운동이 이제야 시작되지만 우리의 싸움은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 지구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보내온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본활동가들이 보내온 요청의 메시지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Friends, 친구 여러분, This afternoon(Dec. 7), our prime minister made up his m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