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목소립니다
-
헌법파괴, 거부권 남용윤석열은 퇴진하라!
헌법파괴, 거부권 남용윤석열은 퇴진하라! -국회는 김건희 주가조작,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의결하라! 대한민국은 ‘거부권 공화국’인가? 윤석열정권의 국회무시·헌법파괴행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국 를 통과한 법률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시급한 개혁‧민생입법을 거부한 것으로 모자라,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마저 퇴짜를 놓았다. 이로써 윤석열정권은 무려 ‘8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민주화 이후 최대치이며 이승만(45건)·박정희(5건) 독재정권, 전두환의 후신인 노태우(7건)정권에 버금가는 수치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보기
-
원희룡 장관은 국내선 항공권 품귀원인 호도하지 말고 제2공항 주민투표 결단하라!
원희룡 장관은 국내선 항공권 품귀원인 호도하지 말고 제2공항 주민투표 결단하라! “국내선 운항 감소로 생긴 항공권 품귀현상을 공항 인프라 부족 탓으로 호도” “국제선과 국내선 균형 안 맞춘 국토부의 정책 부실 책임져야“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국내선 항공편 공급 부족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건설 등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로 책임을 돌렸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작태다. 지금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권 품귀현상은 공항인프라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제주도에 공급되는 국내선 항공기 좌석은 지난해 대비 200만 석이 감소한 상황이다.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항공사들이 국내선에 투입할 항공기를 수익률이 높은 국제선으..
더보기
-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공동검증에 즉각 나서라! 제주도가 국토부에 주민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6월말이 성큼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는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오영훈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활동의 결과도 제출했다. 제주도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확인된 다수 도민의 의견은 제2공항에 대한 건설 여부를 도민의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단체가 진행한 서명뿐만 아니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고 공론조사..
더보기
-
2023년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1분에 56억, 평화와 지구를 위협하는 군사비 지출 이제 그만! “K-방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힘에 의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을 믿는다.” 지난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방산업체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한 말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방산 수출로 사상 최대 금액인 173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낸 방산시장 관련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변화가 한국 같은 신흥 무기 수출국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상자는 최소 2만1천300여 명에 달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 사상자도 10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발생한 난민은 거의 800만 명에 이르며 그중 90% 이상이 여성..
더보기
관심이 많아요
-
도민 없는 드림타워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도민 없는 드림타워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27일 드림타워 개발사업이 제주도 건축·교통통합심의위를 통과하면서 최근 롯데관광개발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과 중국의 녹지그룹 한국법인인 녹지한국투자개발이 제주도에 드림타워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존 레지던스호텔 275실과 아파트 604세대가 들어서는 계획이 관광호텔 908실과 분양 목적의 콘도미니엄 1260실 그리고 41,572㎡ 규모의 카지노와 그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초고층 건축물로 인한 경관과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 초대형카지노가 들어서려는 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문제는 이런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많은 문제들이다..
더보기
-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 결의대회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 결의대회 결의문 지난 2016년 촛불혁명은 박근혜-MB의 구속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수구 기득권과 적폐 청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에 힘입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적폐 세력의 거센 반발에 발걸음이 너무나 더딥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도 적폐-기득권세력에 함께 동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토건세력에 휘둘리면서 여전히 철 지난 개발주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국토를 난도질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국토부와 그에 기댄 건설업계 그리고 부동산투기세력 등이 합쳐진 토건마피아는 전 국토를 돌아다니며 개발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주제2공항입니다. 2015년 말, 제2공항 계..
더보기
-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 및 생명평화운동 중간 자료집발간합니다
지난해부터 강정마을회에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모은 백서발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이번 달 12월에 발간이 된다고 합니다. 책자 제목은 해군기지 현안이 아직도 진행형인 점을 감안해서 중간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간을 합니다. 총 1,300페이지 분량이고 1질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의 일지와 일지별 주요 사건에 대한 강정마을회 입장발표문, 관련 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에는 강정 관련 자료와 강정을 기억하는 사진들, 제주해군기지 관련한 토론회 자료집, 저서, 논문, 인터뷰 등이 실려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강정현안에 관심있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책일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번 백서 출간은 마을회 순수 자체 예산으로 200부 한정판으로..
더보기
-
제주국제자유도시 ‘원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제주국제자유도시 ‘원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신용인의 이어도가 어디꽈]국제자유도시가 제주 비전이 된 까닭은 제주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ㆍ확정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도민 중에서 국제자유도시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제주도정은 여전히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외치지만 대다수의 도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삶과는 무관한 공허한 외침으로만 들리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 아닐까? 제주에게는 국제자유도시란 비록 화려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자기 몸에 전혀 맞지도 않고 유행에도 뒤진 옷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공식적으로 제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