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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음에도 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를 규탄한다! 긴급 기자 회견문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음에도 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를 규탄한다! 2015년 말, 전격적인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는 3년 동안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버티던 국토부도 결국, 이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9월부터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의혹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결국, 국토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전타당성 재검증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동안.. 더보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행사 ‘호국 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행사 ‘호국 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 해군은 비평화적이고 반교육적인 호국문예제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2018 바다사랑 제주사랑 호국 문예제"가 10월 13일(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글짓기 대회는 제주 국제관함식의 부대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해군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의 전환과 더불어 적대행위 중단 및 군축논의가 오고가는 지금 이 시대에 각국의 군함을 불러모아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 관함식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입니다. 군사력 과시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청소년들을 동원한 “호국”는 구시대 독재의 유물입니다. 군사 행사에 청소년을 동원하다니요? .. 더보기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없는 일방적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진행과 중간보고회를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없는 일방적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진행과 중간보고회를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대책위와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즉각 응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위원회를 가동하라."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이하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9월 11일에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 등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던 일방적인 중간보고회로서 국토부 스스로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할 타당성 재조사의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2015년 말,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온갖 의혹과 통계.. 더보기
해군은 강정마을총회결정 존중해 국제관함식을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총회결정 존중해 국제관함식을 철회하라 해군은 지난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관함식 설명회를 개최하고 ‘갈등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관함식을 열 것이나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해 관함식유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마을주민들은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이러한 군사적 행사가 추진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뿐 아니라 ‘대규모 군함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국제적인 군함 사열식으로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국제관함식 유치반대를 결정했다.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던 해군은 몇몇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관함식 개최를 회유하고 나섰다. 해.. 더보기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유치 즉각 중단하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유치 즉각 중단하라! 해군이 강정마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의 국제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로의 유치를 확정했고,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번 국제관함식이 사실상 강정마을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강정마을은 지난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결을 했다. 해군 측에서 강정마을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옴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해군 측은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당초의 입장을 바꿨고,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을 회유하며 사실상 유치를 강행하고.. 더보기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함께 가자!”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함께 가자!”기/자/회/견/문/ 1.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긴장과 갈등을 넘어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두 번이나 만나 분단을 뛰어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북미 정상이 만나 평화체제, 비핵화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평화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시대에 여전히 한반도 곳곳에는 평화를 외면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재 이유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주한미군의 사드는 배치 절차가 그대로 강행되어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함정뿐 아니라 미 함정과 핵잠수함까지 드나들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공군기지 사용 가능성이 여전히.. 더보기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하라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하라- 우리가 믿었던 ‘법관의 독립성’이 산산이 부서졌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찾았던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다. 2015년 11월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은 이어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 2012년 대법원이 원고(.. 더보기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신남방정책 추진하라민주주의와 인권 무시하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청와대는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아세안 국가의 정상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란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살인 행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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