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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사,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요식행위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 불법공사,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요식행위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원천 무효다! 2013년 1월 1일 국회가 결의한 70일간의 검증기간이 어제로 끝났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그리고 제주도정은 이른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를 체결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차 시뮬레이션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입력데이터를 극도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설계에 오류 가 있음이 드러났다. 시뮬레이션은 새로운 항로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변수는 고려조.. 더보기
우리는 절대 포기 하지 않는다 제주해군기지 구럼비 발파 1년 즈음 제16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촉구 전국 시민행동의 날 “우리는 절대 포기 하지 않는다.”행사가 3월 2일 오후4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강정마을 강정천 운동 장과 마을 포구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느 때와 같이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가 주최하고 강정지킴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설준비도 마을 주민과 지킴이들의 노력으로 잘 준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정천 축구장에서 진행된 1부 행사는 '다시 평화의 함성으로! 함께 되찾자, 구럼비!'라는 주제로 해, 박하재홍씨와 지민주씨의 공연에 이어 평화비행기 접기와 구럼비 살려내기 손도장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 더보기
동아시아 반기지운동의 역사와 겸험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대안연구공동체와 제주평화인권센터 공동으로 올해 첫 강연회를열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제주대학교 한국사화과학연구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일하시는 정영신 박사님께서 을 주제로 십여 명이 모인가운데 열정적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번강연을 통해 미국이 2차대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한 그 이후 전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얼마나 확장했는지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기지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을 통해 경제 패권을 장악해 전세계의 군사와 경제를 미국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의도를 재차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반기지운동의 겸험을 통하여 현재 한국의 반기지운동의 역사와 시사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자치권과 반기지운동의 성과 뿐만아니라 지자체장 선거 결과.. 더보기
동아시아 반기지운동 역사와 경험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지난 2월 25일에 대안연구공동체와 제주평화인권센터 공동으로 올해 첫 강연회를 열었다. 동아시아 군사기지 문제를 연구하는 정영신 박사와 함께 을 주제로 십여 명이 모여 경청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근대세계에서 미국은 초국적 기업 네트워크와 비영토적 해외기지 네트워크를 병행해 헤게모니를 장악해 왔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1970년대까지 꾸준히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있었고, 그에 대해 꾸준히 반기지 운동이 전개되었다. 태국과 필리핀은 민주화 직후 5년 이내에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민족주의적인 반기지 운동으로 전환시켰고 그 결과 미군이 철수한 나라들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안보조약을 개정하는 정도에 그쳤고, 오랜 시간에 걸친 반기지 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일본은.. 더보기
우 리 는 절 대 포기하지 않는다-구럼비발파 1년 - 3월2일 강정에서 만나요 구 럼 비 우 리 는 절 대 포기하지 않는다 구럼비발파 1년 16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의 날 2013년 3월 2일(토) 오후 4시 제주 강정마을 지난 2012년 3월 7일, 구럼비가 발파가 시작된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싸움은 늦지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파괴되고 있는 구럼비와 강정의 뭇 생명들을 살리고 강정의 평화를 지키는 우리의 연대는 강정의 고통이 끝나는 날까지, 제주와 동아시아의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구럼비 발파 1년 즈음 제16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의 날을 3월 2일(토) 진행합니다. 3월2일오후 4시 생명평화 강정마을로 모여주세요. 구럼비 발파가 시작되던 지난 3월, 강정으로 달려가던 뜨거운 연대의 발걸음을 기억합.. 더보기
설계오류 재확인된 시뮬레이션은 원천무효다 “설계오류 재확인된 시뮬레이션은 원천무효다!”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에 나서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1월 31일 제주 민군복합항의 15만톤 크루즈 선의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차질 없이 해군기지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TF팀 시현 결과보고는 1, 2차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제기된 선회장과 항로 설계 오류가 사실이며 이에 따라 항만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첫째,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은 가변식 돌제부두가 아닌 서측 돌제부두 자체를 없앤 조건하에서 시행한 것이다. 시현 보고서의 연구원 종합의견 1항(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보고서, 17쪽)에 의하면.. 더보기
우근민 제주도지사 시뮬레이션 수용에 따른 규탄 성명 “상식도 예의도 없는 우근민 지사는 물러나야” 우근민 제주도지사 시뮬레이션 수용에 따른 규탄 성명 1. 우근민 도지사는 기본적인 상식도 예의도 없는 도지사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우근민 도지사는 오늘 오후 최근 실시된 시뮬레이션 결과와 관련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해군기지 ‘윈-윈 해법’을 내걸고 당선된 우근민 지사가 총체적 부실로 규정된 시뮬레이션을 수용하고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우근민 도지사의 이번 결정은 기본적인 상식조차 외면했으며 주민갈등해소를 약속해왔던 것에 대한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강정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까지 시뮬레이션 후 주민동의 과정을 밟겠다고 했던 기본적인 약속까지 스스로 부정하고 말았다. 2.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하겠다.. 더보기
함께살자 농성촌 여섯번째 소식(2012년 12월 26일 함께살자 농성촌 선언문- 함께 살기 위한 우리의 긴급한 요구 억울하게 쫓겨나고 내몰린 이들이 뜻과 힘을 모아 시작한 “함께 살자! 농성촌”이 오늘로 56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문 농성을 시작하기 앞서 한 달 동안 전국 30개 도시, 45개 투쟁 현장을 찾아 2012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했다. 전국을 돌며 이 땅의 곳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생태환경이 부수어지는 참혹한 현실을 보았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파괴와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그러한 파괴와 억압은 단지 해고된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보논리와 개발논리에 의해 마을이 파괴되는 지역민들, 생존의 기반을 철거당한 철거민들만의 위기가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의 위기이며 자유와 평등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