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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활동소식

해군 공사로 강정 중덕해안가 파괴


[강정 고권일 선생님 1월 20일 상황 요약]

오늘 11시경 중덕바닷가를 찾았을때 이미 포크레인 한대로 작업중.

포크레인을 멈추게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자 삼성공사관계자들이 바닷가로 내려옴.

"모든 허가를 다 받아서 하는 공사인데 왜 막느냐" 하며 되레 우리에게 따짐.

"이번주 월요일에 서귀포시로부터 농지전용토지 형질변경도 승인 받았고 절대보전지역 해제에따른 소송도 1차에서는 이겼다. 공유수면 매립또한 승인되었는데 막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관한 무효소송이 항소중이다. 공유수면매립에 관한것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만청에서 내려온것이기에 우리가 항만청 상대로 소송중인것을 모르느냐. 법원 판결이 끝나기전에 만약 공사를 강행하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이겼을때 이 곳을 어떻게 원상복구 시킬 수있나.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자 더 이상 대답을 못하고 물러감.

해군사업추진단에게 문의한 결과 화순서 만들어지는 플랜트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들어갈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사를 강행할 뜻을 비침.

앞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